|
장하준 교수 미래학회 강연서 강조
“우마차로 달리던 시절에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빠른 차로 어려운 코스로 가는 오늘날에는 좋은 브레이크가 있어야 하고 에어백도 필요합니다. 창조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보다 어려운 도전이 요구되는 창조경제 시대에는 복지와 같은 사회 안전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장하준(사진)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9일 한국미래학회 주최로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창조경제를 위해서도 복지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창조경제는 남들이 개척하지 않은 영역을 뚫고 나아가야 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혁신과 도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도전하다 실패해도 안전하게 받아줄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우리가 직면한 여러 사회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복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낮은 고용률은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다. 고용률이 정체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노동 이동이 쉽지 않은 데 있다.
장 교수는 “예전에는 봉제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되면 2~3주 교육을 받고 신발공장에 다시 취직하면 됐다. 그러나 지금은 일자리를 잃고 다른 직종으로 직장을 옮기려면 몇 달, 몇 년의 재교육ㆍ훈련이 필요하다”며 “이 기간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해줄 복지제도가 갖춰져야 노동 이동이 원활해지고 고용률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현실로 다가온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복지는 필수라고 지적했다. 고령화 시대에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성이 일을 하면서도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국가 달성이 지금은 불가능해 보여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신념과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 교수는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 대표적인 복지국가도 1950~1960년대에는 복지 제도가 매우 열악했다”며 “우리도 지금은 불가능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