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동산 담보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동산 담보제도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신용경색 심화로 기술력은 있으나 부동산 등 담보자산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동산 담보제도란 기계 및 기구, 예금, 매출 채권, 지적재산권 등과 같은 동산을 담보로 내놓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동산 담보 등록제도를 도입해 동산 담보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능동적으로 채권의 변제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점유의 실익이 확보되기 어려운 지적재산권의 경우 질권 설정 및 소유권 이전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동산이나 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시행 초기에는 시중은행보다는 산업ㆍ기행은행 등 특수은행이 수익성을 배제한 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