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아베 "전후체제 탈피 목표 변함없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 제1차 아베 내각(2006∼2007년)때 제기한 ‘전후체제 탈피’ 목표에 “변함이 없다”며 헌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서 자신이 ‘전후체제 탈피’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는 관측에 대해 “굳이 쓰지는 않지만 버린 것은 아니며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헌법과 교육제도를 우리들의 손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전후체제로부터 탈피”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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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후체제 탈피는 일본이 2차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 지고있는 법적·정서적 굴레를 완전히 벗어남을 의미한다.

 아베 총리는 첫 총리 임기 당시 전후체제 탈피를 국정의 주요 목표로 제기하며 교전권 및 군대보유를 부정하는 평화헌법 개정 등에 의욕을 보였지만 정권이 1년만에 끝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같은 자리서 패전 후 연합군 점령기인 1947년 제정된 교육기본법을 제1차 아베 내각 시절 개정한 것과 관련해 “(교육기본법에) 손가락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마인드 컨트롤’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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