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기부양첵에 투입되는 재원 18조1,000억엔은 우리나라 국가예산을 거의 두배나 웃도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분야별 사업비를 보면 중소기업과 벤처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7조4,000억엔, 사회간접자본(SOC) 정비에 6조8,000억엔, 주택금융에 2조엔, 고용대책에 1조엔, 노인간병 등 사회보험 등에 9천억엔이 각각 책정됐다. 올 들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를 지속적으로 부양시켜 21세기 산업기반 정비를 달성하겠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고용창출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 눈에 띈다.일본의 경제전문가들 가운데는 이번 부양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기대하는 쪽이 대다수다. 일본정부는 경기부양책에 따라 올 회계연도(99.4~2000.3)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에서 0.6%로 약간이나마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전경련(全經聯)에 해당하는 게이단렌(經團連)은 1%까지의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경기회복은 여러모로 득(得)이다. 우선 일본에 대한 수출이 활성화 될 것은 틀림없다. 지난 1~9월중 대일(對日)수출은 105억달러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9.2% 증가한 수준이다. 연말까지는 14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에는 대일수출의 급증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엔고(高)로 인한 반사효과도 있다. 원고(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업계로서는 해외에서 일본상품과 경쟁하는 데 있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 일본기업들의 대한(對韓)투자 유치도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의 경기부양책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