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내 경제] 가계부채 종합대책 주초에 나올듯

2011년 상반기를 갈무리하는 이번 주에는 영수회담,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하반기 경제운영방안 등 굵직한 이벤트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 어느 때보다 숨가쁜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우선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한 주의 첫 테이프를 끊는다. 이어 28일에는 그 동안 정부가 준비해온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801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정부가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 책임자들의 발언을 종합할 때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간접규제를 중심으로 한 연착륙 정책이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금리상승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정을 손보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또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금융감독의 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한 총리실의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도 5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개선방안을 이번 주 중반에 내놓는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권한 분산,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여부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30일에는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틀을 제시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수활성화와 가계부채 해소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각종 경제 관련 지표발표도 잇따라 예고돼 있다. 29일에는 한국은행이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내놓고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ㆍ4분기 기준 부동산거래 신고 정밀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30일에는 통계청의 5월 산업활동 동향, 금감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 등이 이슈거리다. 또 1일에는 6월 소비자 물가동향(통계청), 2011년 상반기 수출입동향(지경부) 등의 경제지표가 줄줄이 선보인다. 기재부는 7월 1일에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경제관련 정책들을 발표한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한-EU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발효되면서 이날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외교부 청사에서 한-EU FTA 발효기념 리셉션을 갖는다. 이밖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수준 공개(29일), 통계로 보는 2011년 여성의 삶(27일), 석유수급 유통시장 단속강화(27일) 등도 관전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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