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예정된 미ㆍ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해 내내 경제ㆍ안보ㆍ인권 이슈 등에서 양보 없는 대립각을 세웠던 양국의 접점 찾기가 한창이다.
이번 회담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첫 국빈방문일뿐 아니라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세계 양대국(G2)으로 발돋움한 후에 성사된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지난 1979년 덩샤오핑의 역사적 방미 이후 양국 관계를 재설정하는 최대 이벤트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초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로 시작해 티베트ㆍ남중국해ㆍ동중국해ㆍ한반도 문제에 이르기까지 첨예한 갈등을 보여왔던 양국이 이제는 서로의 의중을 파악하며 협력과 타협 모드로 나가는 양상이다.
하지만 접점 시도는커녕 새해 벽두부터 갈등이 갈수록 확대되는 이슈가 있다. 바로 위안화 환율전쟁이다. 미국은 중국이 위안화를 조작해 부당한 무역흑자를 보고 있다며 20~40%의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의 원인은 위안화 저평가 때문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중국 정부와 언론은 미국의 위안화절상 압력을 고사성어 '항장무검 의재패공(項莊舞劍 意在沛公)'에 비유하고 있다. 진나라 말기 천하를 다투던 맹장 항우가 적장 유방을 초대해 향연을 베풀지만 그 속 뜻은 유방을 해하는 데 있다는 뜻으로 실제 행동과 의도가 다를 때 쓰는 말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급격한 위안화 절상은 중국 수출기업의 무더기 도산을 가져오고 이는 대량실업으로 이어져 사회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데다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위안화가 절상되더라도 무역역조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중국은 주장한다.
실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위안화가 21% 절상됐지만 이 기간 동안 중국의 연간무역흑자는 오히려 3배가 늘어난 3000억달러에 육박했다. 무역역조는 위안화 문제가 아닌 이른바 국제분업에서 오는 구조적 문제로 단기에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위안화 절상이슈는 단순한 위안화 가치 논쟁을 넘어 무역ㆍ경제전쟁에서 유리한 샅바를 잡으려는 양국 간 충돌의 상징적 고리다. 특히 중국의 꽉 닫긴 금융, 자본시장을 공략하는데 위안화절상 압박만큼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 지난해 중국 주식시장의 기업상장 규모는 721억달러로 홍콩은 물론 미국을 앞질렀다. 앞으로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게 자명하다.
월가는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협상 때 금융시장의 개방을 이끌어내지 못한데 대해 못내 아쉬워하고 있다. 1990년대 초 일본 주식ㆍ부동산시장의 붕괴부터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까지 항상 아시아 거품붕괴 때마다 월가로 상징되는 미국의 금융자본이 엄청난 이득을 챙겼다. 어찌됐든 위안화 가치를 꽉 틀어쥐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수세적 입장일 수밖에 없고 무엇인가 반대급부로 내줘야 하는 처지다.
중국은 5일 6년 만에 처음으로 모건스탠리 등 2개 미국 투자은행에 중국회사와 합작설립을 승인하며 중국시장 기업상장 및 중개업무를 허용했다. 이는 목전에 둔 미ㆍ중 정상회담과 무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