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 총량제 올해 시범 실시
내년 공공기관 부채가 52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채 한도를 관리하는 공사채총량제는 우선 16개 기관에 대해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21일 국회에 제출하는 ‘2014∼2018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공공기관 40곳의 부채는 총 524조원, 부채비율은 214%다. 이는 정부가 올해 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확정한 2014∼2017년 부채감축계획 상 내년 부채보다 규모는 3조원, 비율은 4%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2017년도를 기준으로 이번 중장기 계획에서 정상화 대책 대비 부채 규모가 4조원, 비율은 5%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 계획 마지막 연도인 2018년을 기준으로 부채는 513조원, 부채비율은 172%로 2014년 말 511조원 보다 규모는 소폭 증가하지만 같은 기간 비율은 220%에서 17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환율 등 여건변동, 추가 자구노력, 해외투자 조정, 회계기준 변경 등 기타 요인으로 2017년까지 부채가 11조 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와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 법정 소요로 증가하는 부채는 2조 4,000억원 정도로 전망했다. 10조5,500억원 규모의 한국전력공사 서울 삼성동 토지매각 대금은 이번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부채절감분 중 5조원 가량은 2015년까지 SOC·에너지·안전분야 조기 집행과 신규투자(2조8,000억원), 서민·중소기업 지원과 경기 활성화 사업집행 확대(2조2,000억원) 등 추가 투자에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체 공사채의 91.8%를 차지하는 중점관리기관 중 예보와 장학재단 등 금융 공공기관을 제외한 16개 기관에 대해 ‘공사채 총량제’를 우선 시범 시행하고 내년부터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공사채 총량제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채와 CP 등 단기유동성 잔액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총량제를 통해 16개 기관 전체의 총부채대비 공사채 비율을 2014년 62%에서 매년 1%포인트씩 감축해 2018년 58%로 맞추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16개 기관의 공사채 잔액 규모는 2014년 244조원에서 2018년 237조원으로 7조원 순상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관별로 보면 LH(-11조7,000억원)와 가스공사(-4조8,000억원)는 2014년 대비 순상환되는 반면 도로공사(3조8,000억원), 한수원(2조8,000억원) 등은 투자확대로 공사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중장기 계획의 공사채 총량을 반영해 각 기관이 2015년 예산을 편성하도록 사전점검하고 위반시 경영평가 반영, 알리오 공시, 차기 총량 감축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채감축 추진상황과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등을 점검해 추진실적 미흡 기관은 9월 말 중간평가, 내년 초 경영평가 등을 통해 기관장 해임 건의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