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논농사 직불제 확대"정부와 민주당은 '뉴라운드'가 출범함에 따라 향후 협상과정에서 협상력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내 별도의 협상대책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박종우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및 재정경제ㆍ농림ㆍ해양수산ㆍ산업자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뉴 라운드' 관련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잦은 자리이동, 퇴직 등 공무원의 속성상 업무의 연속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앞으로 3년동안 각부처 공무원, 학계인사, 그리고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정부협상기구를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뉴라운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선 정치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별도의 국회기구를 구성키로 하고, 이를 한나라당에 제안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농어업 부문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농가소득 보전 차원에서 국내 보조금중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확대하되 쌀 증산과는 연계되지 않도록 보완ㆍ홍보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측은 "협상과정을 모르는 국민들은 협상결과가 좋지않을 경우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협상 이전에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측에 주문했다고 박 의장은 전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