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정부를 향해 지금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이른바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한국은행은 30일 내놓은 2009년 연차보고서에서 "실물경제 개선 추이를 봐가면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정상적인 상태로 전환하는 출구전략을 적절히 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차보고서는 한은법에 규정된 법정보고서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외에 공표하기 때문에 한은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받아 들여진다.
한은이 '실물경제 개선 추이'라는 전제를 깔기는 했지만 기준금리가 아닌 재정 분야의 출구전략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연차보고서가 김중수 차기 총재 내정자의 교감 아래 이뤄졌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한은이 금리뿐만 아니라 여타 부분에서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적으로 밝힐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은은 실제로 이번 보고서에서 각국 정부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미국ㆍ일본ㆍ영국의 재정적자 비율은 지난 2008년 국내총생산(GDP)대비 5%대에서 지난해 10%대로 급등했다. 독일과 중국도 각각 0.1%, 0.3%에서 4.2%, 3.6%로 상승했다. 한국은 2008년 국가재정이 1.2% 흑자였으나 지난해는 2.8% 적자로 돌아섰다.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GDP 대비 34.9%로 미국(84.8%), 일본(218.6%), 독일(78.7%), 영국(68.7%)보다는 낮지만 중국(19.8%)에 비해서는 두 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상당 기간 주요국 재정적자 비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국가부채 비율도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각국 정부는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건전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한국은행이 운용하는 외화자산 가운데 미국 달러화 자산의 비중이 2년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