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단기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두 기구를 통합하는 개편안을 정부혁신위에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혁신위는 이르면 이달 말 금융감독 기관과 관련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감사원의 권고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될 지 주목된다.
감사원은 15일 전윤철 감사원장 주재로 감사위원 회의를 열어 지난해 ‘카드대란’을 초래한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특별감사결과를 재심의한 결과, 16일 오전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카드대란’의 주된 원인이 카드업체의 방만한 영업과 정부 금융감독기능 및 권한의 분산에 따른 관리감독시스템의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판단, 현행 재경부ㆍ금감위ㆍ금감원으로 나누어진 금융감독체계를 금감위ㆍ금감원의 통합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정부혁신위에 권고하는 수준에서 결론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간기구인 금감원이 법에 근거 없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금감원을 공조직으로 개편하면서 직원들의 신분을 ‘특수경력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문책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을 중심으로 한 실무자 7~8명에 대한 경징계와 동시에 재경부ㆍ금감원ㆍ금감위의 기관장에게 사태재발을 촉구하기 위해 주의를 통보하는 선에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부원장의 경우 현행법상 해임 외에는 다른 징계를 내리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어 감사결과의 인사자료 통보를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 감독소홀과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이 같은 사항이 해임에 이를 만큼 큰 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당초 언론 등에서 보도된 것과는 달리 카드정책 부실과 관련, 중대한 인사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