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위산업체들이 최근 제기된 기술 도용 의혹에 대해 21일 미 정보기관으로부터 기술 유출과 관련한 조사도 받은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LIG넥스원, 한화, 삼성텔레스 등 국내 대표적인 방산업체들이 기술 도용과 관련“미국 군사장비 기술을 마음대로 활용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오태식 방사청 사업관리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통상적으로 외국기관이 다른 나라에 대해 기술도용 여부 등을 조사하려면 상대국 정부기관에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이에 앞서 이들 방산업체에 미국 정보기관 등이 기술 유출과 관련한 조사를 벌인 적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오 본부장은 한국이 봉인을 훼손한 흔적이 있다며 한미간 공동조사가 진행됐던 F-15K 전투기에 내장된 ‘타이거 아이’(밤이나 악천후에도 정확하게 폭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항법 및 표적 식별 장비) 부품에 대해서도 “현장조사 결과 우리측의 임의적인 봉인 훼손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미군 측도 한국 공군에 혐의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타이거 아이’는 미국의 군사기술로, 수입국은 미국측의 허락 없이 이 장비의 봉인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미국측은 지난 6월 한국측이 이 장비 봉인을 훼손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9월 양국 합동조사까지 진행됐지만 의혹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기술 도용 의혹이 제기된 이지스함 전투체계 기술과 ALQ-200(전파방해장비), 다연장로켓(MLRS), 백상어(중거리 대잠어뢰), 홍상어(장거리 대잠어뢰), K1A1 전차 사격통제장비에 대해서도 업체에서 원천기술을 마음대로 활용한 적이 없다는 답변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오 본부장은 “이지스함 전투체계는 미국 업체로부터 도입해 국내에서 조립하고 있으며 미국 기술자들이 조선소에 파견되어 감독하고 있다”며 “기술자들은 기술통제 부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LIG넥스원에서 개발한 ALQ-200에 대해서는 2009~2010년 파키스탄과 수출협의를 진행할 때 주한미국대사관과 수출승인(EL) 문제를 협의하고 나서 수출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전투기 외부에 장착해 적기의 전자전 공격을 회피하는 장비인 ALQ-200이 미국의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돼 미국측이 수출을 거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 본부장은 “미국이 수출 승인을 해주지 않은 이유를 현재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다른 나라의 기술을 도용하는 것은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라며 “국방부가 이번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