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베이커리업계는 이번 동반위의 결정은 일부 폐업 점포를 감안하면 사실상 사업 축소에 해당하고 제과점업 전체를 대상으로 영업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베이커리 기업들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SPC그룹 측은 즉각 발표문을 내고 "500m 거리 제한과 2% 성장안은 이중 규제와 사업 축소의 의미를 지닌다"며 "파리바게뜨는 연평균 100여개 점포가 폐점 또는 이전해왔는데 앞으로 출점 없이 폐점만 늘어나면 기업은 마이너스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CJ푸드빌 역시 자료를 배포해 "베이커리업종 전체에 대한 거리제한은 경쟁 저하는 물론 소비자의 기본적 선택권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베이커리사업이 전체 그룹 매출의 과반을 차지하는 SPC그룹은 동반위 권고안에 대한 거부 가능성도 시사했다. SPC측 관계자는 "권고안을 수용할지 회의를 하고 있다"며 "사실상 점포 축소인데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기 때문에 동반위가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각에서는 한번 폐점되면 재출점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베이커리 본사 등이 가맹점주를 상대로 폐점과 이전을 강압적으로 막으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또 점포 임대 재계약에 실패하거나 건물주가 임대료를 과다하게 높여 부득이하게 폐점이나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그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고스란히 가맹점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SPC 관계자는 "본사의 역신장으로 가맹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가맹점의 영업력 저하, 매출 저하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식업계 "한식 세계화 제동"=외식 대기업은 국내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져 해외 사업 강화로 생존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CJ푸드빌의 한 관계자는 "규제에 따라 한국 외식산업 발전에 제동이 걸렸다"며 "올해 모든 계획을 새로 짜야 할 지경"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해외 진출 역시 국내 시장에 성장 기반을 두고 이뤄지는 투자인 만큼 테스트마켓으로서 한국 시장의 사업 기반 축소로 해외 진출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외국 기업에 안방을 내주고 국내 기업을 해외로 쫓아내는 꼴"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한식 세계화는 정부 지원과 기업 투자로 이뤄지는데 이번 조치는 규제에 따라 외식 전문 기업이 성장할 수 없도록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라며 "대규모 해외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 사업 축소로 실탄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소연했다.
SPC 관계자는 "중국에 107개점을 냈지만 아직 손익분기점을 넘은 곳이 없다. 점포 진출과 제조시설이 함께 나가는 단계라 투자 개념이 강하다"면서 "실탄을 확보할 국내 기반이 허물어질 경우 K푸드의 글로벌 시장 공략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