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해 연말 추가 협상 타결 이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의회 비준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르면 3월 중 의회에 비준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공화당이 콜롬비아 및 파나마 등 다른 2개 FTA 연계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과 쇠고기 문제에 대한 의회 내 불만 등 막판 변수도 있어 비준 시기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에 비해 한ㆍ유럽연합(EU) FTA는 17일(현지시간) EU 전체회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 미 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의회의 조속한 비준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등 한ㆍ미 FTA 세 몰이를 이어갔다.
한ㆍ미FTA와 경쟁상대라 할 수 있는 한ㆍEU FTA가 오는 7월 발효되는 만큼 그 이전에 의회를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미 행정부의 방침이다. 의회도 지난달에 이어 오는 9일 첫 관문인 세입위 청문회를 갖고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비준의 최대 변수는 한ㆍ미FTA와 콜롬비아, 파나마 FTA를 연계하려는 공화당의 입장이다. 이날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 공화당간사는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3개 FTA 연계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행정부와 공화당이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FTA 의회비준이 상당기간 미뤄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일부 나오고 있다. 쇠고기 주산지인 몬태나주 소속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의 쇠고기 추가개방 입장이 완고한 것도 걸림돌이 된다.
하지만 조기 비준에 대한 백악관의 의지가 워낙 강하고 여론도 우호적인데다 공화당의 우군인 재계도 강력히 지지하는 만큼 양측이 적정선에서 타협을 이뤄낼 것이라는 기대가 더 큰 상황이다.
한ㆍEU의 FTA는 오는 17일 EU 본회의에서 비준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
한ㆍEU FTA 발효의 필요조건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이행법안이 지난 1월 26일 EU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데 이어 FTA 동의안도 이날 찬성 21대 반대 4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열리는 EU 의회 정례 본회의에서 세이프가드 이행법안과 한ㆍEU FTA 동의안은 표결을 거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된다면 오는 7월 한ㆍEU FTA의 잠정 발효를 위한 EU측의 의회비준 절차는 사실상 완료된다. 한국 정부와 EU가 지난 2007년 5월 서울에서 첫 FTA 협상을 시작한 이후 3년 10개월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