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신정책의 수장이었던 양승택전 정보통신부장관이 IMT-2000이 정보기술(IT)업계를 어렵게 한 사기극이라고 주장, 논란이 예상된다.
양 전장관은 27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최근 IT산업 현황과 발전전망` 강연에서 `꿈의 통신`으로 불려온 IMT-2000이 큰 성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IMT-2000 주파수 확보를 위해 통신업체들이 엄청난 자금을 투자했으나 이 서비스는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이 아니므로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IMT-2000주파수 경매에 영국과 독일 업체들이 쏟아 부은 자금만 880억달러에 달하고 우리나라도 사업권 획득에 30억달러가 들었다. 양 전장관은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IMT-2000은 IP 기반의 인터넷을 고려하지 않고 출발, 사업 초기의 장밋빛 낙관을 구현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전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IMT-2000과 함께 종합정보통신망(ISDN), 인터넷, Y2K 등이 실제보다 과장돼 IT업체들의 과잉투자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한 과잉투자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IT불황이 초래됐다는 이야기다.
양 전장관은 “이제는 수십억달러의 연구비를 투자해 개발하는 대형연구소가 큰 재산이 되는 시대가 지났다”며 “5~6인 정도의 연구인력으로 발 빠르게 연구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후발통신사업자들의 위기와 관련 “후발사업자들이 초고속인터넷을 과신한 것 같다”고 분석하고 “이제는 정리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양 전장관은 2001년 3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정보통신부장관을 역임했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