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택 정통장관 밝혀정보통신부가 인위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한편 차등 규제를 통한 통신시장 재편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국내 통신시장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양승택 정보통신부장관은 18일 "제3의 통신사업자가 시장에서 2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도록 비대칭규제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통신시장 재편의 중심축은 차세대이동통신(IMT-2000)을 포함한 이동통신분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장관은 또 "현재 2,7000만 가입자에 달하는 이동통신시장은 결코 포화상태가 아닌만큼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한국통신에 대해 일정부분 차등규제를 하면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아직 동기식 IMT-2000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LG텔레콤을 중심으로 한 제3사업자는 IMT-2000시장에서 일정부분의 시장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돼 동기식IMT-2000사업자 선정문제는 예상외로 빨리 결말을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양장관은 "현재 LG텔레콤을 비롯 하나로통신, 파워콤 등 국내 업체와 2개 이상의 외국통신업체가 동기식 참여여부에 대한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말해 동기식 IMT-2000사업자 선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양장관은 또 "LG가 출자총액제한 등의 문제로 제대로 운신할 수 없다면 외국업체가 동기식 IMT-2000사업의 대주주로 등장할 수도 있다"고 밝혀 외국 통신업체가 중심이 된 제3의 통신사업자가 구성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장관의 이 같은 의지와는 달리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과 한국통신 등이 시장점유율 인위적 제한과 차등규제 등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다 제3사업자가 정통부의 의지대로 시장에서 제역할을 할 수 있을 지 미지수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양장관은 동기식 IMT-2000사업자의 법인형태과 관련 "동기식 사업 허가권을 컨소시엄이 가질 것인지 아니면 LG텔레콤이 확보할 것인지는 제3의 사업자가 될 당사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박민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