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총 보고서 발표"연·월차등 대상포함땐 20% 추가부담" 주장
정부의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들도 노동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의 핵심쟁점인 임금보전 대상에 연월차와 생리휴가 수당을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보전 관련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노동부가 추진 중인 단독입법안이 근로시간 단축(4시간분) 외에 연월차와 생리휴가 수당까지 보전해준다면 기업으로서는 20% 이상의 임금인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고서는 또 생산직의 경우 연월차수당 보전 없이 근로시간 4시간만 단축하더라도 13.64%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하고 여기에 연월차와 생리휴가수당까지 보전해준다면 추가 임금부담이 20%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기업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2개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9.4%가 '현상황에서 주5일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외국업체는 또 87%가 제도도입 때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81.7%가 생산성에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제반비용이 평균 12.8% 늘어나고 수출가격도 평균 6.4% 인상됨에 따라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주5일제를 굳이 도입하려면 유급 생리휴가를 폐지(54.7%)하고 초과 근로 및 휴일근로 할증률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으로 하향 조정(57.3%)하는 등 현행 근로조건들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희망하는 적정 총 휴일수는 평균 117일로 '선진국 평균(126.8일)을 넘지 말아야 한다(69.6%)'고 답했다.
최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