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혁기 공기업] 민영화 선결과제투명한 지배구조 보장…추진주체 분명해야
민영화에는 선결과제가 있다.
민영화일정이 계속 연기되는 이유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보여주지 못한데다 추진주체가 불투명하며 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흐려지고 있다는 점 등으로 지적된다. 이는 선결해야 민영화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지적이다.
◇투명한 지배구조 보장돼야
공기업 민영화와 더불어 반드시 선결돼야 할 과제 중 하나가 민영화되는 공기업을 재벌에 넘겨도 되느냐하는 문제다. 민영화가 단순히 주식의 일부를 민간부문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라 할 때 지금까지의 정부 지배에서 민간 지배로 바꾸는 것이 민영화의 핵심내용이다.
이때 민간지배로 넘긴다면 민간의 누가 지배하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의 경제 현실로 볼 때 대규모 공기업을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은 현실적으로 재벌 밖에 없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재벌들이 도산했거나 도산위기에 직면하면서 재벌제도의 문제점과 한계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현재 재벌은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민영화되는 대규모 공기업
을 특정 재벌에 넘겨 재벌의 계열기업으로 만들면 이것은 재벌개혁정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민영화는 해야겠는데 재벌엔 넘길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철저한 소유분산과 다수의 안정주주 확보를 통한 전문경영인 지배로 만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서구식의 대기업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우리나라의 관료주의 현상으로 볼 때 이렇게 민영화된 기업은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쉽다는 점이다. 은행들이 민영화되었지만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해 관치금융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기업을 전문경영인 지배체제로 민영화하고 거기에다 정부의 개입을 완벽하게 배제할 수 있는 장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벌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정부로부터의 완벽한 독립이라는 명제를 실현할 때 차질없는 공기업 민영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효율적 추진체계 시급
공기업 민영화가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개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가 주관하는 「공기업 민영화 추진위원회」와 관계부처별로 설치된 「공기업 민영화 실무추진팀」이라는 현재의 이원화 체계가 원활한 민영화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영화에 성공한 선진국 사례를 통해 볼 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무마하며 개혁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전권을 위임받은 추진 조직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발빠르게 판을 바꾸며 새 체제를 창출·정착시킬 수 있는 강력한 추진체계 확보가 선행조건이라는 얘기다.
◇국부유출 논쟁, 생산적 토론으로 발전해야
국부유출 논쟁이 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어렵게 만들어 결국 민영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총선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이후 끊이지 않고 있는 논쟁에서 국부유출을 주장하고 있는 측에서는 공기업을 외국에 헐값에 매각하거나 지분을 내췄다고 비판한다. 반면 외자유치와 해외매각을 적극 추진하던 측에서는 이를 두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들 논쟁이 이해관계자들의 지나친 자기논리 집착으로 공기업 매각 자체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 막연한 국부유출론보다는 제 값 받고 팔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나 내·외국인에 대한 정보 공유의 중요성 등을 다루는 생산적 토론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윤석기자YOEP@SED.CO.KR
입력시간 2000/08/0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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