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으로 초대합니다

25일 법의 날 맞아 2주간 견학 등 다양한 행사

전국 법원들이 오는 25일 '법의 날'을 맞아 법원견학 활성화 캠페인(Open Court)을 동시에 실시한다. 각 법원은 25일부터 약 2주에 걸쳐 국민들이 직접 재판절차를 체험하는 견학 프로그램을 주 3~4회 이상 열기로 했다. 각 법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국민들의 관심을 끌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캠페인 기간 동안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했거나 배심원 선정 기일에 출석했던 시민들을 초청해 참여재판의 현황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배심원의 날'을 마련했다. 배심원 30여명과 참여재판에 관심 있는 주부, 교사, 대학생, 고등학생 등 시민 3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은 학교폭력에 대해 논의하는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학교장과 학부모,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을 비롯한 학생, 화해권고위원 등을 초청해 판사들과 함께 하는 연수와 토론회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중ㆍ고등학생들을 위한 모의 청소년 참여법정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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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공법에 관해 기초지식을 갖춘 법학전문대학원생과 법과대학생, 사법연수생, 공무원 등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들을 견학 프로그램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다루게 될 사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처분 사건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사건 등이다.

이밖에 서울고등법원도 최근 외국인 관련 사건들이 늘어남에 따라 법원을 오갈 기회가 늘어난 통번역인을 초청하는 행사를 준비했고, 대법원은 탈북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오픈코트 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법원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체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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