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심화하는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발생 시점, 지역의 주택공급 정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기반 정상화 방안’이란 주제로 건설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미분양이 장기화할 경우 중견 주택건설업체의 연쇄부도와 그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택업자, 정부, 민간 투자자가 모두 참여해 미분양의 발생 시점, 지역 특성, 미분양 특성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정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까지 미분양으로 인한 적체 자금이 총 22조2,000억원에 달해 이로 인한 금융 비용도 2,6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분양 급증의 한 원인으로 주변 시세를 넘는 분양가를 꼽으며 주택업체가 ▦분양가 조정 ▦분양조건 개선 ▦임대주택 전환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미분양 특성, 지역별 특성, 택지공급주체 등을 고려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 위험도 제기됐다. 신지호 대한생명 상무이사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PFㆍABS 등은 분양대금으로 상환되는 구조이므로 미분양 발생시 금융기관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PF 대출 참여자 간 합리적인 위험배분, 신용보강 수단의 다양화,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블라인드 펀드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