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정치적 구제'에 은행권 긴장

키코(KIKO), 스노볼(Snowball) 등 통화옵션상품 피해 구제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으로 옮겨 붙자 은행권이 바싹 긴장하고 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키코 등 환(換)헤지 상품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는 한편 키코 피해 기업들의 요구대로 행정지도를 통해 계약 해지 등이 가능하도록 금융감독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은 4일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을 포함해 파생상품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준비 중"이라며 "국정감사 때 은행의 키코 판매 문제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며, 기업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은행을 대상으로 행정지도에 나설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외환파생상품 등으로 손실이 우려될 경우 은행이 즉시 고객에 통보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이달 8일 '환헤지 피해 대책마련 공청회'를 열고 기업구제책을 마련한 후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반면 은행권에서는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위험을 충분히 고지했고 환율 상승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이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면 상당한 부작용이 빚어지게 된다"며 "키코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은행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부터 은행의 키코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중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말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국정감사 이전에 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며 "형식적으로는 완벽한 경우가 많아 불완전판매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