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동안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과거 미국을 중심으로 한 통상마찰이 EU, 동남아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특히 미국과의 철강 이슈은 그동안 진정기미를 보였으나 미국와 일본과의 철강 분쟁이 가열되면서 불똥을 맞을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98년 철강 수입은 11월까지 사상 최대규모인 3,866만톤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간 기준으로 4,000만톤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철강업계는 수입산 철강재가 봇물터지듯 밀려왔다며 특히 일본산 철강재에 대한 비난과 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일본이 지난해 10월까지 미국에 수출한 물량은 700만톤을 넘어 철강 수입량중 42%를 점유하고 있는데다 살인적인 가격인하까지 불사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미국내 철강 수입증가는 클린턴 미 대통령의 99년도 연두교서에서도 심각하게 언급되었고 슈퍼 301조 부활에도 하나의 빌미를 제공했다.
철강문제가 미국내에서 심각한 정치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미 철강업계는 지난해 여름부터 철강 수입규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클린턴 행정부로 하여금 정치적인 해결(DEAL)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급기야는 지난 1월20일 워싱턴에서 대대적인 실업자 군중집회를 여는가 하면 상하원 스틸코커스(STEEL CAUCUS)에서는 클린턴 행정부에게 강력한 수입규제를 연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우리나라도 올해초부터 스테인레스 제품을 위주로 한 3건의 반덤핑 관세 및 2건의 상계관세 등 총 5건의 조사를 받고 있으나 수출 비중이 작아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철근 H빔, 후판 등 조강류에 대한 추가제소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특히 통상법 201조 개정이 본격화되는 경우 우리의 대미철강 수출은 직접적인 영향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관통상사절단을 지난해 9월과 올들어 1월21일에서 22일까지 현지에 파견한 것은 시의적절한 사전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미 의회 및 통상대표부(USTR) 피셔(FISHER) 부대표와의 면담을 통해서나 바세프스키대표의 상원 재무위 청문회에서도 미 행정부는 한국과의 철강이슈에 있어서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대화의 지속이 매우 유익하였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여타 대미 철강수출국가들은 이점에 있어서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까지 논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미간 철강이슈는 주로 한보철강 특헤의혹, 포항제철에 대한 정부 개입 여부에 집중돼 있었으나 그동안 우리측의 적극적인 사실 규명과 설명으로 많은 진척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대미수출물량 급증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러한 이슈들이 재연되고 있으며 최근 동국제강 지원여부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어 상황이 다소 복잡하게 얽혀있는 느낌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제철과 전기로업계의 적극적인 감산체제 돌입, 자발적인 구조조정 추진을 비롯해 정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한보철강 매각처리 및 정부소유 포항제철 주식의 전량 매각완료 등 한국철강업계가 보여주고 있는 구조조정계획에 대해서 미 철강업계뿐만아니라 미국 정부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EU시장에 대해서도 지난 연말부터 나돌았던 반덤핑 제소 루머를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은 아니다. 미국이 철강 수입규제를 강화하면 EU도 역내 시장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에 나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중국시장에 대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초부터 일본의 저가 수출증가로 벌써부터 중국 철강업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 상황이 돌변해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영향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아직은 수출증가를 통한 IMF위기탈출이 절실한 우리 상황에서는 사소한 이슈라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해 통상문제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미국, EU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의 철강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해서도 보다 세심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주요 교역국과의 철강분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등 종합적인 민관 공동협력체제를 구축,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한편으로는 신시장 개척 활동과 함께 우리의 철강 수출 진흥을 도모해 IMF체제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