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나라빚 14% 증가 282兆…국내총생산 3분의 1 넘어서
지난해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1을 넘어선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국민 1인당 나라 빚도 600만원에 육박했다.
재정경제부는 4일 ‘2005년 회계연도 정부 결산’ 자료에서 지난해 말 국가채무가 282조8,000억원으로 전년 말(248조) 대비 14.0%(34조8,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지난 2005년 30.7%에서 2006년에는 33.4%로 2.7%포인트 상승했다.
국가채무 증가 원인에 대해 재경부는 외환시장안정용 국채를 11조5,000억원어치 발행했고 공적자금 국채 전환 및 이자 10조8,000억원, 국민주택기금 3조6,000억원 등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조세 등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도 전체의 42.4%인 119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6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추정인구 등을 통해 살펴보면 1인당 국가채무는 2006년 585만5,000원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전년의 513만원에 비해 14% 늘어난 것이다.
한편 정부는 국가재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9월 말까지 중장기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