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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효용성 회의론..제기 시속 500km에 이르는 세계 최고속 전철을 프로젝트에 돌입한 중국이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추진해온 고속철 프로젝트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중국정부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고속철의 투자 효용성과 실현 가능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사회과학원의 전문가들은 중국 국문원 철도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 특히 고속철 확장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중국 전역을 아우르는 철도망 건설 계획을 포함시켰으나 계획 추진 과정에서 막대한 채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각 지방 정부들이 ‘열병’에 걸린 듯이 고속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항ㆍ철도ㆍ지하철ㆍ고속도로 등 다른 교통 수단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용면에서도 적자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올해 개통된 우한-광저우 1,000㎞ 구간의 경우 이용객이 당초 예상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현재 운영 수익으로는 채무를 갚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현재까지 승인한 고속철 구간은 2020년까지 1만6,000㎞에 달한다. 수송량으로 따지면 중국 전체 인구의 90%가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구간 총연장 기준으로는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 다른 나라 고속철 구간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길다. 신문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보고서를 접한 후 고속철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