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말로 종료되는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 연장이 의회의 장벽에 봉착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 의회가 부시 행정부에서 요구하는 TPA의 연장 또는 갱신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한미 FTA 재협상 요구를 표면화할 경우 한미 FTA 체결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는 노동과 환경 보호 조항을 FTA 상대국들에 적용하는 내용의 ‘신통상정책’을 미 의회와 합의했지만 이라크 전비 법안 및 이민 법안 처리와 2008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부시 대통령에게 TPA 연장이라는 정치적 선물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미 의회가 TPA를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보호무역주의를 기치로 내건 민주당으로서는 TPA 문제를 시급히 논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시 행정부가 민주당 측과 신통상정책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TPA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는 노동과 환경 분야 규제 강화에 난색을 보였던 부시 행정부가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만큼 민주당으로서도 초당적 합의에 따른 반대급부를 제공할 것이라는 논리에서 비롯된다.
특히 존폐기로에 선 도하개발 어젠다(DDA)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TPA를 제한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회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이와 관련,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도하라운드를 회생시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의 일환으로 18~19일 유럽에서 개최되는 서방선진8개국(G8)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 참석, 각국 통상장관들을 잇따라 만나 DDA 협상재개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