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68개 규제 정비…예년 2배 수준
정부가 올해 추진해온 규제개혁은 ▦규제개혁 중점과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신설ㆍ강화규제 심사 ▦지식정보화사회 관련 규제개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종합심사 등 5가지 기준으로 나눌수 있다.
규제개혁 중점과제는 주로 여러 부처에 중복돼 있는 규제를 통합하거나 각종 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한 것을 말한다. 98년, 99년에는 30~40개 수준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2배 수준인 63개과제가 정비됐다. 특히 이중에는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 등이 포함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특히 중점과제에서 환경, 안전, 보건, 위생관련 규제는 폐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규제를 현실화시키는 등 규제 품질 강화에도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은 우선 광역시, 도, 시, 군, 구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목표로 추진해왔다.
올해에는 서울시와 경기도, 평택시, 고창군, 송파구 등을 시범대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또 각 부처의 지침, 내규 등 내부규정에 따른 규제도 대폭 정비했으며 각종 공사,협회 등의 유사 행정규제도 발굴돼 정비됐다.
전자상거래 관련 특별통관절차, 인터넷 상표권 등 지식정보화 관련 규제들도 올들어 26가지 지정돼 목표대로 추진됐다..
지난 8월 정ㆍ재계 합의에 따른 각종 준조세 개혁도 이달초 기획예산처가 주관이 돼 정비계획이 발표됐다. 개발부담금, 문예진흥기금 등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11개 준조세성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통합키로 하고 2001년 예산부터는 해당 준조세 걷지 않고 필요한 재원은 예산에서 지원키로 했다.
각 부처마다 필요할때마다 걷어오던 준조세관행에 대해 처음으로 손을 댔다는 점에서 의미있게 받아 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준조세의 폐지ㆍ통폐합과 함게 '부담금 관리기본급'(가칭)을 제정, 준조세의 신ㆍ증설을 억제하고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둬 각종 준조세성 국민부담을 원천 단계에서 막기로 했다.
또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행위에 대해서도 기부금품 모집법에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지자체 등의 법적 근거없는 도로ㆍ교량 등 설치요구행위(기부채납)요구를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의 감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