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 인정한 기업 규제 비용만 연간 36조라니

각종 규제로 기업들이 떠안는 부담이 연간 36조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무총리가 책임자를 위촉하는 정부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지수를 이용해 국내 기업들의 규제비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으로 36조1,92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7조원의 2배 이상이다.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으로 계산하면 2.5% 수준으로 OECD국 중 아홉 번째로 높다고 한다. 산업별 규제비용은 금융·교육·의료 등 지식서비스업이 8조9,000억원, 유통서비스업이 4조5,000억원 등 서비스업 전반이 21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60%에 이른다. 정부가 수년 전부터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서비스업 활성화를 외쳤지만 별로 나아진 게 없다는 얘기다. 제조업도 11조3,000억원에 달하는 등 대다수 분야의 사정이 비슷하다.



이번 조사에서 5년 전에 비해 규제비용이 개선된 업종은 고작 2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가운데 유통서비스와 정보기술(IT)부품업의 경우는 규제가 감소하기는커녕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

이렇듯 정부조차 규제로 인한 기업 부담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정도니 현장의 체감비용은 이보다 훨씬 크지 않겠는가. 민간연구기관의 분석 중에는 규제비용이 60조~70조원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추진력이 약한데다 내놓은 대책마다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규제비용총량제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손쉬운 것만 풀고 대못은 뽑지 않는 규제 완화로는 기업을 뛰게 할 수 없고 결국 경제를 되살리기도 힘들 것이다. 정부와 국회 모두 나쁜 규제를 없애자고 말로만 당위성을 강조하지 말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속도를 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