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남북정상회담, 경협 활성화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대북 진출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고 국내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 경협 활성화를 꾸준히 건의해온 우리 중소기업은 이번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크다. 현재 남북 경협사업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개성공단은 1만3,000명에 이르는 북측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총 1억6,600만달러의 생산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 선정된 150여개 기업의 입주가 완료될 경우 7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해 북한 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북측은 남한의 기업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돼 미흡하나마 남북 상호 간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오고 있으며 그 성과가 자못 크다고 생각한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입주 초기에 비해 많이 개선됐으나 개성공단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공단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시출입제도 마련, 인터넷 사용 허용, 통관 절차 간소화 등 소위 3통 문제가 선결돼야만 한다. 이번 남북회담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해결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에서 향후 개성공단 2단계 및 3단계 사업 추진, 경의선의 조속한 운행, 금강산관광산업 활성화, 에너지ㆍ교역 및 투자 분야 경제협력 증진,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길 바란다. 개성공단의 성공 여부를 확신할 수 없어 많은 사람이 우려의 눈빛으로 바라 볼 때 우리 중소기업계는 불굴의 기업가 정신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해 많은 도전을 극복해왔으며 앞으로도 개성공단 활성화와 기업 발전을 위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것이다. 이런 중소기업의 의지를 헤아려 남북한 당국이 경제적 관점에서 개성공단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준다면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이 결합돼 세계 어디에도 손색이 없는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북한의 다른 지역에도 확대 조성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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