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4차협상 종료] 5차부터 진검승부 예고

5일 동안 제주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이 큰 진전 없이 27일 막을 내렸다. 비쟁점 부문은 ‘가지치기’를 한 만큼 오는 12월 미국에서 열릴 5차 협상에서는 본격적인 양국간 진검승부의 막이 오를 전망이다. 다만 내년 1월 중순 열릴 것으로 보이는 6차 협상에서도 최종 타결은 어려워 마지막 빅딜은 내년 2~3월쯤 개최될 7차 협상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미 FTA 협상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및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연장 혹은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검승부는 5차 협상부터=4차 협상을 통해 양측은 8,400여개(미측 기준 7,000여개) 공산품 중 관세철폐를 놓고 자동차와 섬유 이외에는 의견접근을 이뤘다. 미측이 평균 8.5%인 자동차 관세철폐를 10년 이상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상품 협상은 자동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우리 측 수석대표는 “자동차가 대미 수출의 약 24%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만큼 미국의 입장이 완강하다는 얘기이다. 미측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철폐를 (한국의) 자동차세 폐지 등과 연계해 협상카드로 최대한 활용할 전망이다. 미측은 또 4차 협상에서 처음 제시한 1,530여개의 농산물 개방요구안(리퀘스트 리스트)에 대해 5차 협상부터 주요 관심품목의 개방을 거세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타 분야와 달리 미측의 TPA(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통상협상 권한)상 협상 데드라인이 12월까지인 무역구제 분과는 5차 협상이 미측 반덤핑 제재를 완화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협상 역시 12월에는 양측이 이견을 해소해야 할 상황이다. ◇빅딜은 2007년에=한국 협상단의 한 분과장은 “협상이 7차까지는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측 협상단은 6차 협상을 내년 1월 중순 서울에서 개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내년 2월 혹은 3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7차 협상을 갖고 양측이 배수진을 진 채 협상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까지 남을 쟁점으로는 우리 측 관심사인 섬유의 관세철폐 및 원산지 기준 완화, 미측 관심사인 쌀ㆍ쇠고기 등의 개방, 금융 및 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 구체 일정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덤핑 제재 완화 문제 역시 미국법을 최대한 존중하는 틀 안에서 종료된 데드라인을 피해 협상 진전을 마지막까지 꾀할 것이라고 한국 협상단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 타결을 위한 빅딜 일정 역시 올해 말 DDA 협상 재개 여부에 따라 미측이 내년 6월 말 시한이 만료되는 TPA를 연장할 수도 있어 장담할 수는 없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미측 TPA가 연장되면 한미 FTA 협상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