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감사원 "청와대, 세월호 참사 관련 없다"

최종 감사결과 10월중 발표

해경 간부 등 해임요구할듯

세월호 감사 최종 결과 이달 중 발표 ... 해경 간부 등은 해임 요구할 듯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최종 감사 결과에도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에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초 세월호 중간감사 결과 발표시 문제를 적시했던 해경 간부들은 해임 요구 등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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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내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 국정감사 이전에 세월호 참사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이달 중 감사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참사 감사 결과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가능한 빨리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최종 감사 결과 발표 시에도 중간 발표와 마찬가지로 청와대에 대해선 감사 관련 내용을 포함 시키지 않고 책임을 묻지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청와대 실지 조사와 정부시책, 관련 규정 등을 조사한 결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법적·제도적으로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해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에 관련이 없음을 거듭 설명했다.

다만 감사원은 중간 감사 때 지적한 해경과 해수부 등의 간부 40여명에 대해선 책임의 경중을 따져 견책부터 최대 해임까지 징계를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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