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941년 경남 진양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85년 미 MEI(Management Education Institute) 경영학석사 ▦90년 한양대 경영학박사 ▦2002년 경희대 명예경제학박사 ▦66~70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부 조사역 ▦72~81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 ▦81~83년 제일제당㈜ 이사 ▦85~88년 한국생산성본부 상무이사 ▦88~94년 동서경제연구소 대표이사 ▦94~95년 동서투자자문 대표이사 사장 ▦95~97년 한국경제연구원 대표이사 부원장 ▦97~2003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2002~2004년 가톨릭경제인회 부회장 ▦2005년~현재 서강대학교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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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풀고 기업은 투자확대 '빅딜'을
[새정부에 바란다]손병두 서강대 총장·대교협 차기 회장
정리=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대담=이용웅 부국장대우 경제부장 yyong@sed.co.kr
▦1941년 경남 진양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85년 미 MEI(Management Education Institute) 경영학석사 ▦90년 한양대 경영학박사 ▦2002년 경희대 명예경제학박사 ▦66~70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부 조사역 ▦72~81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 ▦81~83년 제일제당㈜ 이사 ▦85~88년 한국생산성본부 상무이사 ▦88~94년 동서경제연구소 대표이사 ▦94~95년 동서투자자문 대표이사 사장 ▦95~97년 한국경제연구원 대표이사 부원장 ▦97~2003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2002~2004년 가톨릭경제인회 부회장 ▦2005년~현재 서강대학교 총장
대학입시의 전권을 쥐게 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차기 회장으로 교육계의 이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손병두(66ㆍ사진) 서강대학교 총장.
그는 “공교육 황폐화와 고급두뇌 유출은 교육 평준화 정책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며 자율과 경쟁원리에 입각한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방침에 적극적인 동조 의사를 나타냈다.
손 총장은 또 “지금과 같은 취약한 대학 재정상태로는 해외 유수의 대학들과 경쟁 자체가 어렵다”며 앞으로 고등교육 육성을 위해 대학의 자율성과 함께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손 총장은 4일 열리는 대교협 정기총회에서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에 대학 자율화 방안과 함께 대학 재정확충에 필요한 세제 지원방안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시절 ‘시장경제의 전도사’ ‘재계의 대변인’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철저한 시장경제 옹호자인 손 총장은 교육뿐 아니라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차기 정부와 코드를 같이했다.
그는 “차기 정부가 기업인의 투자의욕 회복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7% 성장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와 사법적인 족쇄를 풀어주는 대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빅딜’을 단행할 것을 제언했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문제는 영원한 화두다. 이 당선인도 교육개혁에 관해 몇 가지 비전을 제시했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교육 문제를 자율과 경쟁으로 풀겠다는 이 당선인의 방침에 동조한다. 공교육 황폐화를 비롯해 모든 문제는 평준화 교육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학입시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중ㆍ고등학교에서 제대로 시험을 치르고 교사 자격증도 10년마다 심사ㆍ평가하는 방식으로 긴장감을 고조시켜야 공교육 정상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대학입시는 내신을 보든, 수능을 보든 자율에 맡겨야 한다. ‘아시아의 MIT’라고 불리는 인도공과대학(IIT)은 입시과목이 수학ㆍ물리ㆍ화학 등 세 과목뿐이다. 차기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기능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은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고등교육인 대학은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대입제도 다양화와 대학 자율화가 이뤄지면 학생들은 정말로 가고 싶은 학교에 맞춰 공부를 하게 되고 사교육도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지금 대학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로 대학의 자율성이 없어 대학 스스로 일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입학부터 행정까지 대학에 대폭 자율권을 주는 것이 옳다. 둘째로 재정이 열악하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비가 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자율성이나 재정 면에서 외국 대학보다 체급이 떨어진다.
가령 지난 2006년 기준으로 미 하버드대가 모은 기금이 27조원인데 우리나라는 상위 5개 대학의 기금을 모두 합쳐도 3조원밖에 안 된다. 세번째는 대학 자체의 문제, 스스로의 노력 부진이다. 우리 교수들이 미국 교수들처럼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고 연구비를 따려고 노력하는지, 대학 행정이 기업들에 비해 얼마나 낙후돼 있는지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고급두뇌의 해외유출에 대한 우려도 높다. 고급두뇌를 국내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은.
▦두뇌유출은 평준화 정책과도 관련이 깊고 교육 시스템 때문에 빚어진 문제이기도 하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설립하고 우수한 박사들을 불러 모았다. 하지만 97년 환란 이후로 싱크탱크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면서 박사들도 미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우수한 두뇌 유치를 위해서는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통한 인재유치 전략을 써야 한다. 대학도 우수한 교수들을 모시려면 급여나 복지 등 대우를 잘해줘야 한다. 인재가 유출된다는 것은 그들의 두뇌에 축적된 지식과 기능을 빼앗기는 것과 같다. 재정적 뒷받침이 돼야 두뇌들이 돌아올 것이다.
-경제로 화제를 돌려보자. 이 당선인이 ‘경제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새 정부 경제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참여정부와 비교해 향후 경제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갈 것으로 보는가.
▦과거 참여정부는 주로 분배나 복지에 치중한 좌파적 정책을 펼쳤지만 새 정부는 친시장적ㆍ친기업적인 정책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정부가 될 것으로 본다.
즉 새 정부는 분배보다 성장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것으로 본다. 그 실현수단으로서 세금과 규제를 줄이고 법치 기강을 세우는 것이 새 정부의 가장 두드러진 정책변화가 될 것으로 본다.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기업인의 사기 진작과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기업인의 투자의욕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나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고 과도한 법인세를 낮춰 국내외 투자가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차기 정부의 7% 성장목표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고 심리적으로 기업인을 다독인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 없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준인데 실제 미국에서도 과거 IT 호황기에 경제가 성장하는 와중에도 인플레가 없었다. 신산업이 일고 연구개발이 촉진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시설투자가 너무 부진했다. 가령 일본이나 싱가포르가 소득 2만달러를 달성했을 때도 투자가 매우 높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투자를 늘린다면 고도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은 대기업들도 국내 투자는 안하고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데 외국에서 충족시켜주는 조건들을 국내에서도 맞춰준다면 국내 투자를 늘릴 것이다.
-참여정부는 지난 5년간 북유럽 국가를 경제 모델로 제시했다. 차기 정부는 어떤 모델을 참고해야 할지.
▦북유럽식 복지모델은 이미 영미 모델에 졌다. 복지국가 스웨덴은 과도한 세금 때문에 기업들이 떠나 ‘나그네 나라’가 됐고 이제는 근로가 최고의 복지라는 개념이 성립됐다.
단 영미식 모델에서도 소외되고 낙오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외계층이란 장애인을 비롯해 혼자 힘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하게 해야 한다. 진정한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지,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당선인의 정책은 적극적인 복지정책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영미식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참조할 만한 모델로는 작은 나라이지만 IT산업 유치에 성공한 아일랜드식 모델을 꼽는다.
-새 정부 출범 이후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데.
▦부동산 문제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교육문제와 유동성관리 미흡 때문이다. 과거 일산과 분당의 교육 평준화 정책을 계기로 학부모들이 일제히 강남으로 몰려들어 강남 집값이 폭등했고 땅값 보상금을 현금으로 나눠주면서 늘어난 유동성을 관리하지 못한 것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 것이다.
양도세와 종부세를 올려 일시적인 부동산값 잡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묶어둔 시장이 언제까지나 동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높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는 문제를 묻어두는 정책이므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결국 모든 문제는 수요공급의 시장원리로 풀어야 할 것이다.
-친기업을 표방하는 차기 정부의 대기업정책에 대한 제언이 있다면.
▦지금은 기업인들을 죄인으로 취급하는데 사실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대기업이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전경련 회장이던 고 이병철 회장과 담판을 지어 부정축재로 구속한 13명의 기업인을 사면하는 대신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경제를 살리게 했는데 욕 먹을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빅딜’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기업인들은 온갖 민ㆍ형사상의 끈에 묶여왔는데 기업들이 모든 것을 공개하고 대사면을 받아 투명하게 새 출발을 하는 대신 투자를 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기업을 옹호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후로 투명경영에 실패할 경우 과거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묻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차기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과거 노무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03년 말, 한 인터뷰에서 정부가 불신ㆍ불안ㆍ불행의 ‘3불(不)’을 없애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시장경제가 발전하려면 신뢰와 윤리의식을 토대로 한 사회적 자본이 축적돼야 하고 폴 새뮤얼슨 교수가 ‘경제라는 나무는 불안한 풍토에서는 자라지 않는다’고 말했듯이 사회불안 요인이 없어야 한다. 또 지난 정부처럼 로드맵이 무수히 많아도 실천되지 않으면 국민 행복이 실현되지 않는다.
새 정부에 대한 조언도 같다. 우리 사회에 팽배한 불신풍조를 덜어내고 불안과 불확실성 요소를 거둬내 투자를 살리고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성공 요인이다.
다행히 이 당선인은 기업과 시정 경영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국가 경영도 잘할 것으로 믿는다. 당선 일성대로 ‘국민을 섬기는’ 리더십만 발휘한다면 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투자 활성화 위해선 규제완화 외 법인세도 낮춰야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총제나 수도권 규제 해소와 같은 규제완화 외에도 기업들에 물리는 법인세를 낮춰줄 것을 권고했다.
우리나라의 시장경제 발전모델로 제시한 아일랜드에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본래 12.5%인 법인세를 외국인에게는 10%로 낮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 총장은 "그런 기준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25%는 너무 높다"며 "리히텐슈타인이나 바베이도스와 같은 작은 나라들이 잘 사는 것도 법인세를 안 물리는 조세천국이라는 이유가 크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경제를 살린 이유도 단순한 국제유가 상승 때문이 아니라 세금 요인 때문이라고 손 총장은 강조했다. 소득에 대해 단일세율(flat tax system) 13%를 일괄 적용하자 이전까지 높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마피아 조직과 결탁했던 기업인들이 굳이 마피아에 의지해 탈세를 하지 않고 떳떳하게 자료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의 단일세율은 결국 마피아가 경제에 기생할 수 없게 됨으로써 경제를 살리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 손 총장의 설명이다. 그는 "세금과 관련한 부정은 대개 과도한 세금을 깎으려다 생기는 것"이라며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를 높임으로써 결국은 소비자와 국가에 모두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루카스의 말을 인용한다. 루카스는 '자본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역설적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반면 법인세를 높이면 결국은 소비자와 노동자에게 부담이 돌아오게 돼 있다'는 주장을 폈다고 손 총장은 전했다.
손 총장은 "법인세가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것은 부자에게 부과된다는 막연한 느낌 때문인데 사실 정작 법인세를 물어야 하는 것은 소비자와 근로자 자신들"이라며 "극단적으로 자본에 대한 조세율이 36%일 때 경제성장률이 0%였다면 조세율을 0%로 낮추면 성장률이 36%로 올라간다는 것이 루카스의 주장"이라고 소개했다.
입력시간 : 2008/01/03 1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