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육정책이 또 바뀌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어고교의 모집단위를 축소하고 ‘협약형(일명 공영형) 혁신학교’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으로 돼 있는 외고의 모집단위를 광역자치단체로 축소하고 설립목적에 벗어나 입시중심의 교육을 할 경우 외고 지정 취소 및 현재의 학군제로 배정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골자다. 규제 중심의 정책을 또 들고 나온 것이다.
한마디로 외고 지원 열풍을 잠재우지 않으면 교육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평준화 정책의 기본 틀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고심책이라 할 수 있지만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당장 외고 모집단위를 광역자치단체로 축소함에 따라 서울의 외고 진학이 차단되는 일산 및 분당지역 등 수도권 학생의 반발이 예상된다. 외고를 죽여 정부가 추진하는 협약형 혁신학교를 띄우려는 졸속정책이란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처럼 땜질식 교육정책이 이어지다 보니 “아이를 몇 년 터울로 나야 교육정책의 변화에 맞출 수 있느냐”는 푸념이 학부모에서 나온다. 외고 모집단위 축소, 모집단위가 시ㆍ도로 제한되는 조건부 자립형 사립고, 최근 발표된 복잡한 조정학군제도, 여기에 평준화와 비평준화지역의 학생모집 방법이 다른 협약형 혁신학교까지 너무 다양해 학부모들은 이를 이해하기 위해 과외라도 받아야 할 판이다.
경제를 시장원리에 따라야 하듯 교육도 교육현장에 맡기는 것이 순리다. 정부가 사사건건 간섭하려고 하니 이처럼 복잡하고 기형적인 교육제도가 탄생하는 것이다. 관리가 책상에 앉아 탁상 공론식으로 마련한 규제중심의 정책은 세계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기도 하다.
교육부가 외고 모집단위 축소 등의 방안을 마련하면서 16개 시ㆍ도 교육감과 공식협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생소한 용어의 협약형 혁신학교 자체가 평준화원칙을 훼손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교육을 규제 중심의 대중처방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에 돌려준다는 기본원칙 아래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