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오바마·공화, 中企 어안기 경쟁

오바마, 480억弗 지원 추진<br>공화 유사법안도 하원 통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80억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제시했다. 공화당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바 있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소기업 파고들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의회가 중소기업 관련 법률안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통과시켜 내 책상으로 보내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소식통들은 내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세금혜택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선거의 해인 올해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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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창업하는 미국'에 바탕을 둔 이번 중소기업 활성화대책에는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임금을 올리는 소기업에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특정 이민비자의 국가별 한도를 없애는 방안이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달 13일 백악관이 의회에 제출하는 2013회계연도 전체 예산안에서 이 활성화정책의 세부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제안에 공화당에서 제시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반면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과 유사한 법안들이 이미 공화당 주도의 하원을 통과했다며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응수했다. 공화당 안에는 소기업 창업비용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것은 물론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기업공개'의 상한선을 500만달러에서 5,0000만달러로 높이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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