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내년 예산의 30%를 복지에 쓴다. 공공요금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가 1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8.1% 늘어난 23조5,490억원이며 일반ㆍ특별회계에 중복 계산된 2조8,983억원을 뺄 경우 실질(순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3.5% 증가한 20조6,507억원이다. 시 전체 예산 가운데 자치구를 지원하고 빚을 갚는 데 쓰이는 돈을 빼면 시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14조3,098억원으로 올해보다 6,321억원 늘었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의 29.7%인 6조1,292억원을 복지에 투자한다. 올해보다 무려 18.3%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4년까지 복지예산을 전체의 30%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해왔는데 목표보다 1년을 앞당겼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예산안 설명회에서 박 시장은 "복지예산을 크게 늘렸다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다"며 "국민들도 보편적 복지국가를 바라고 있으며 복지는 낭비가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투자"라고 말했다.
시는 늘어난 복지예산을 친환경 무상급식(1,332억원), 비수급 저소득층 지원(410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690억원), 보건지소 확충(137억원) 등에 쓴다. 또 8,700억원을 임대주택ㆍ공공원룸주택 매입ㆍ건설에 투자해 2만2,795호를 공급한다.
도시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짓는 데도 9,075억원을 배정했다. 도시철도 9호선 연장구간에 2,575억원을 투자하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1,600억원), 우이~신설 경전철(734억원), 구리암사대교(722억원) 등에도 예산을 나눴다. 반면 월드컵대교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은평새길 등은 내년 예산투자 항목에서 빠졌다. 박 시장은 "SOC 투자를 한 번에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진행이 많이 됐고 가장 필요한 곳부터 예산을 편성했다"며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앞으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타운ㆍ재개발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 비용으로 73억원,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해산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금 39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시 재정운용 계획에는 올해 확정된 하수도요금 인상(20%) 외에 시민이 부담하는 공공요금 인상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에 서울시민 1명이 부담할 세금은 122만9,000원으로 올해보다 0.3% 줄었으며 1인당 편성된 예산은 152만5,000원으로 2.8% 늘었다. 1인당 채무액은 29만원으로 2만7,000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예산안은 시의회 승인을 거쳐 집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