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은 한국이 하고 과실은 일본이 챙긴다'
LG경제연구원은 27일 '가마우지 경제' 보고서에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회에서 한국의 연승에 일본이 어부지리로 결승까지 오른 것처럼, 경제 측면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나라 수출 주력 업종이 핵심 설비와 부품을 절대적으로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수출이 늘어도 별다른 실익 없이 대일 무역적자만 쌓인다는 설명이다.
'가마우지 경제'란 지난 1980년대말 일본 경제평론가 고무로 나오키가 '한국의붕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한 말로, 취약한 수출 구조로 실익을 일본에 뺏기는 우리나라를 가마우지 새에 빗댄 것이다.
중국과 일본 일부 지방에서는 낚시꾼들이 가마우지의 목 아랫부분을 끈이나 갈대잎으로 묶어 고기를 잡게 한 뒤 이를 가로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70~80년대 이후에도 부품 소재 산업 육성이 이렇다할 성과를거두지 못해 우리나라 경제는 여전히 가마우지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대중(對中) 무역수지 흑자는 230억달러에 이른 반면 대일(對日) 무역적자는 240억달러에 달했다. 중국에서 번 돈을 고스란히 일본에 바친 셈이다.
240억달러의 대일 적자 가운데 66%인 161억달러는 부품·소재 부문에서 발생했다.
2000년부터 작년까지 6년동안 쌓인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무려 1천39억달러였고, 이 가운데 부품.소재 부문 적자가 76.4%(794억달러)를 차지했다.
첨단업종일수록 부품.소재의 수입 의존 구조는 더욱 고착돼 2000~2005년 반도체, 평면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주변기기 업종의 원자재 수입 의존도는 각각 78.8%, 67.7%, 66.8%, 50.9%에 달했다.
연구소는 이 같은 구조에서 수출 호조가 국내 중소기업의 경기 호전으로 원활하게 연결될 수 없다며 가마우지형 경제 체질을 국정 현안인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도 지목했다.
이철용 LG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제의 '허리'인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향상 없이 우리나라 경제의 내실을 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별다른 대비책 없이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경우 가뜩이나 경쟁력 없는 우리 부품.소재 산업이 고사할 우려가 있다"며 "이 부문에서 일본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특단의 대응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