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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정권 말 재정위기가 올 것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것은 당시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입니다. 재정건전성은 성역인데 계속 조세부담률을 낮추는 쪽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용섭(62ㆍ사진) 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양극화의 덫에 걸린 우리 경제의 속병이 깊고 위중하다"며 정부여당에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고시 동기(14회)이지만 정책 면에서 날카롭게 대립하는 그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 경기를 살려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분수경제를 주장한다. 이 의원은 "정부여당은 여전히 대기업 성장론과 낙수효과에 기댄 신자유주의 정책을 고집하는데 양극화와 분열ㆍ갈등을 부추겨 지속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담아 '성장과 행복의 동행'이라는 책을 펴낸 이 의원은 특히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강조했다.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2.9%로 최고세율 22%보다 턱없이 낮은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2개국이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이고 17개국이 부가세를 높였다는 실례도 덧붙였다. 그는 정부여당에 지하경제 양성화와 지출 구조조정, 법인세 비과세ㆍ감면 축소와 함께 증세를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각각 99조원, 144조원 급증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26조원과 35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7년째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하면 국가채무가 1,053조원이나 됩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재정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2%인데 OECD 평균(42.7%)보다 크게 낮아 재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조세부담률을 2017년 20.1%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낮게 가져간다고 중장기 5개년 계획을 내놓았는데 이는 일은 안 하고 빚만 얻다 다음 정부와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국세청장, 청와대 혁신수석, 건설교통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을 거쳐 민주당 대변인과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이 의원은 "경제의 틀을 바꾸는 외과적 수술과 체질을 바꾸기 위한 내과적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정과제로 적정부담ㆍ적정복지를 통한 내수활성화, 양적 성장에서 국민 행복으로 마인드 전환, 좋은 일자리 창출 집중과 정부 역할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 한반도 경제공동체 추진을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