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 안전성 보완책놓고 당·정·청 '혼선'
당 "헌법도 고치는데… 필요하면 재협상" 청 "비이성적 대치 확산 좋은 일 아니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안전성 보완대책을 놓고 한나라당과 정부ㆍ청와대가 혼선과 갈등을 빚고 있다.
광우병 등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놓고 비판여론이 들끓어 한나라당은 보완책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필요하면 '재협상'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청와대와 정부는 쇠고기 협상이 국가 간 협상인 점을 강조하면서 '재협상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 이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미국산 수입과 관련한 '광우병 괴담'에 대해 "국민정서의 약한 고리를 흔들면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대치구도와 사회적 증오의 증폭이나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라며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논란이 되는 정부의 협상내용이 대만과 일본 등 주변국에 비해 불리한 경우 재협상에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전날에 이어 재협상 가능성을 다시 거론했다. 이 의장은 전날 당ㆍ정ㆍ청 긴급회의에 참석해 "미국과 일본ㆍ대만 간 (협상) 내용이 우리와 다르면 협상이 가능한 것 아니냐. 정부 측에서 선을 그을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었다.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도 "협상은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헌법도 고치는데 그런 식으로 재협상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면서 "일본ㆍ대만과 협상을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고 '저쪽과는 이렇게 해놓고 우리와는 이렇게 했느냐'고 하는 게 국제법의 기본논리 아니냐"고 사실상 재협상론을 제기했다.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개인 논평을 통해 ▦미국산 수입 소에 대한 전수 검역 ▦30개월 이상 소 수입 금지 ▦미국과의 재협상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정무수석은 "지난 4일 회의에서는 재협상이라는 말 자체가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중요한 말을 어떻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도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후 현재 협상 중인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들의 타결내용을 봐가며 '개정요구' 등 추가 보완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수시ㆍ정기 검사 가능하고 문제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선재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며 기존의 한미 쇠고기 협상을 통해서 안전성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이 같은 논란은 이 정책위의장이 이날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의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며 입장을 정리했으나 여전히 당내에서는 국내의 비판여론 등을 감안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