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감위원장 "생보 상장위한 신뢰방안 보험업계 스스로 찾아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18년 동안 방치된 생명보험사 상장을 위해 생보업계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각 생보사들은 상장을 전제로 공익재단 설립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 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보험개발원 주최로 열린 ‘보험 최고경영자 신년 조찬회’에서 “생보사 상장이 18년 동안 방치된 것은 생보사뿐 아니라 이를 방기했던 정부와 보험업 종사자 모두의 책임”이라며 “외국계 보험사와 은행ㆍ증권 등에 비해 생보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18년 동안 상장이 안된 것은 아프고도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우리 금융시장과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 상장과 관련한 소모적 논쟁은 종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당국의 신뢰회복 요청에 따라 생보업계도 공익기금 출연 등 다각적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한 관계자는 “생보사 상장 방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구체적인 신뢰회복 방안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공익재단 설립부터 그동안 논의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보사의 공익기금 출연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윤 위원장은 생보사 상장에 맞춰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나설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결론대로 상장차익을 보험 가입자에게 주식이나 현금으로 나눠줄 필요는 없지만 상장 때 주주들이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되는 생보사들이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 공익기금 출연 등 사회공헌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이와 함께 보험 산업을 은행ㆍ증권과 더불어 금융의 3대 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상품 사전 심사원칙을 사후 감독원칙으로 전환 ▦보험료 산출 체계 개편 ▦보험사별 감독수준을 차등화하는 리스크 평가제도(RAAS) 올해 중 시행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 시행 시기와 방안의 탄력적인 조정 ▦보험사기특별조사반(SIU) 설치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