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제시했던 ‘7ㆍ4ㆍ7’ 공약의 대대적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매년 7%의 성장을 이뤄내고 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에 도달하며 세계 7대 강국으로 부상한다’는 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25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대통령자문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가 오는 8월15일 광복절에 맞춰 새로운 국가비전을 제시하면서 7ㆍ4ㆍ7 공약도 ‘힘들지만 도달 가능한 목표치’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의 한 자문위원은 “7ㆍ4ㆍ7 공약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몰라도 실현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부 회의에서 밝힌 적이 있다”며 “한국 경제가 성숙되는 과정인데다 노동력이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한 목표”라고 지적했다.
그는 “10년 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은 가능할 수 있지만 이 대통령 임기 내에 현재의 세계경제력 12위에서 7위로 올라서는 것은 어렵다”며 “오히려 인도ㆍ브라질 등 한국을 앞서는 나라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른 위원도 “지난 5년간 한국의 성장률은 연간 4.6%이었고 앞으로 5년은 더 높을 것 같다”면서 “그러나 6%대에 오르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과학적인 분석과 전망을 토대로 ▦도달하기가 어렵지만 ▦노력한다면 실현할 수도 있는 수치적인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목표치는 6% 안팎 또는 5%대 수준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위원회는 통상ㆍ노동ㆍ투자 등 각 분야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안병만 미래기획위원장은 지난 23일 선진화포럼 초청 강연에서 “위원회는 8월15일 건국 60주년에 맞춰 새 정부의 ‘선진한국 종합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