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대형 가전업체의 과잉생산 제품 무자료거래와 청량음료, 설탕, 조미료 등 생필품의 무자료거래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이날 『삼성그룹에서 분리된 보광그룹 세무조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언론탄압, 표적조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온갖 수법으로 탈세를 자행해 온 사주 개인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강조하고 『한진그룹 탈세는 규모뿐 아니라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재벌개혁 당위성과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재천(金在千) 의원은 『보광그룹 세무조사 수사착수 배경이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의 답변과 서울지방국세청의 첫 발표와 다르다』며 『이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자체 인지가 아니라 국세청 본청 지시에 따라 세무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편 자민련 변웅전(邊雄田) 의원은 『보광·한진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일각에서 정치적 개입의혹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들 그룹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된 배경 등을 명백하고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날 재경위는 삼성 李회장 아들 재용씨의 삼성SDS 주식 불법 증여여부를 따지기 위한 증인채택 여부를 표결로 결정했다.
국민회의 장재식(張在植)의원은 『지속적인 조사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자료거래는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소위 자료상 마저 활개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정한용(鄭漢溶) 의원은 『삼성전자와 LG전자등 가전업체들이 과잉생산된 제품을 전속대리점에 헐값에 공급하고 이들 대리점은 소형대리점과 용산 전자상가등 집단상가에 되파는 과정서 무자료거래가 만연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 의원은 『생필품의 무자료적발은 올 상반기까지 1,687명을 투입해 7,608억원을 추징한 반면 주료의 경우는 생필품보다 훨씬 많은 2,261명을 투입하고도 추징세액이 33억원 불과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정세균 의원은 『현금거래를 선호하고 외형노출을 기피하는 상거래 관행과 덤핑판매 등 물량위주의 기업판매 정책, 전근대적인 유통구조가 무자료거래의 원인』이라며 『경실련이 고발한 국내 가전제품 제조업체들의 즉각 조사를 착수해 탈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덕수기자/DSJ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