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9일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창업 및 분사에 의한 창업에 대해 5년 정도 정부가 세제와 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이르면 다음주말쯤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탄핵정국에도 불구하고 연초 예상했던 5% 경제성장률을 가능할 것”이라며 “경제가 역동적이기 때문에 성장동력을 찾고 정상 궤도로 돌아간다면 하반기에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게 될 수 있다”고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자기능력으로 갚아야 신용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며, 다만 이들에게 시간적 여유와 공간을 마련해준다는 것이 신용불량자 대책의 의미”라고 설명하고 “추가대책은 없다”고 못박았다. 고용에 대해서는 “미약하나마 지난해 4ㆍ4분기부터 추세적으로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연간으로 보면 몇십만명의 취업자 증가는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 유가 불안의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국내외 연구기관의 분석결과 2ㆍ4분기 이후에는 안정될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라며 “비상 대책을 시행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특별소비세 인하문제에 대해 “연초 경제운용계획과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도 “답변하기 어렵다”고 언급, 정부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