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韓·印 CEPA 양허수준 한 단계 높이기로 합의"

윤증현 재정 서울경제 인터뷰<br>"이집트는 阿 진출 거점 원전·고속철 수출 타진"<br>"자본유출입 변동성 커져 선물환 추가 규제 추진"


제2차 한ㆍ인도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인도 뉴델리를 방문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양국이 경제적 동반자로 더욱 굳건하게 나가기 위해 지난해 발효된 한ㆍ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력(CEPA) 양허(관세철폐 또는 감축)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인도 현지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이번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양국 간 교역량을 확대, 지난해 1월1일 양국 간 CEPA를 발효시키면서 세웠던 2014년 한ㆍ인도 교역규모 300억달러를 조기 달성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양허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양측의 양허 수준은 수입액을 기준으로 한국 90%, 인도는 85%다. 그는 또 "양국 간 협력 분야를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와 금융ㆍ인프라 등 산업 전반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데 공감대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두 번째 방문지인 이집트와의 경제협력과 관련해 "이집트는 앞으로 아프리카 진출의 거점 역할을 할 중요한 곳"이라며 "원자력발전소는 물론 고속철도의 현지수출을 타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지 인프라 사업 협력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인데 이집트가 전력에 관심이 많아 이 중 하나가 원자력 개발 협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형 프로젝트의 해외수출과 관련해 "대부분 신흥국이 대형 프로젝트 수출 문제를 논의하면서 자본력이 안 되니까 돈까지 함께 빌려달라고 요구한다"며 "따라서 대형 프로젝트 수출을 위해 파이낸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체적으로 이를 시스템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핫머니 유입 등 거시경제 현안에 대해 "올해는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라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거시건전성부담금 제도를 실시한 데 이어 추가적으로 외국인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 뻗어 나오다 최근 20년간 고령화되면서 경쟁력을 잃었다"면서 "우리나라도 2018년 고령화사회가 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구 문제를 총괄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명 '인구청'을 설립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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