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 마이어 前홍볼트대 총장 뉴욕서 강연"동독의 붕괴로 독일 통일이 갑자기 다가왔듯이 한국도 북한의 붕괴에 대비해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급하게 남북한 화폐를 통합하거나 북한에 과도한 재정 지원을 하기보다는 독일 통일의 문제점을 잘 살펴서 시장경제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통합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 훔볼트 대학의 한스 마이어(69) 전 총장이 지난 29일 뉴욕에서 한국 상공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갑작스러운 통일에 대비하되 단계적인 통합과정을 밟을 것"을 강조했다. 그는 양독 통합 과정에서 중요한 이론을 제공한 인물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 통일 시 화폐를 어떻게 통합해야 하나.
▲통일 이전에 서독과 동독의 화폐 구매력은 6대1이었는데 당시 서독 정치인들이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바람에 동독측 주장을 받아들여 1대1로 교환했다.
그러나 동독 주민들이 서독 돈으로 서독 물건을 구입했고 따라서 동독의 주요 생산 시설이 무너지게 됐다. 한국은 두 지역의 화폐를 그대로 유지하고 시장경제를 통해 서서히 통합하는 방법을 권하고 싶다.
- 동독의 기업을 어떻게 인수했나.
▲통일 후 정부가 신탁회사를 설립, 동독 기업을 인수했다. 당초 동독지역에서 400만개의 일자리를 생각했지만 결국은 150만개로 줄어들어 실업률이 급격히 높아졌다.
한국은 북한과 합작 사업을 통해 북한 경제와 서서히 통합해나갈 필요가 있다. 남한의 경영 노하우와 지식을 북한이 배우도록 해야 한다.
- 통일 비용, 즉 재정 부담이 엄청나지 않은가.
▲서독은 처음에 통일 비용이 170억달러 정도 들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재정 부담이 약 1조달러로 불어났다. 한국은 독일보다 더 많은 재정 부담을 안게 될지 모른다.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 한국에서는 대북 지원을 퍼주기식이라는 비판이 있다.
▲북한에 원조하려면 통일 이전에 하는 것이 좋다. 북한 정부와 서서히 관계를 맺으면서 민간 전문인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정치적으로 판단하기 쉽기 때문이다.
- 상이한 두 체제가 갑자기 통일될 때의 문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두 국가가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연합체(Federation)'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독일은 동독이 갑자기 붕괴돼서 통일 과정을 밟았지만 중국처럼 다른 두 체제가 병립할 수 있질 않은가.
뉴욕=김인영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