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빈 법관’ ‘딸깍발이 판사’ 등으로 불리며 후배들의 존경을 받아온 조무제 대법관이 17일 오전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퇴임식을 갖고 34년간 몸담았던 법원을 떠났다.
조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다 차원 높은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진리가 아닌 외형적 변화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면서 정성을 다해 재판업무에 몰두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아직도 우리사회의 어떤 분야에서는 법질서 존중 의식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것은 보편적 사고에 의한 판단과 실천이 이뤄지지 못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관은 “법관은 재판외적 상황에 구애돼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부정적 여건이 있다고 해 적정ㆍ공평ㆍ신속ㆍ소송경제라는 재판의 이상을 실현할 성스러운 책무를 면할 길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사물의 본질을 벗어난 편견이나 선입감을 지닌 주의ㆍ주장이야말로 사법판단에서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며 “보편성을 잃은 주장이라면 법관은 아무리 목청 높게 눈앞에 다가서는 여론이라 할지라도 그로부터 초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관은 지난 98년 취임당시 재산신고 총액이 7,000여만원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청빈 법관의 대명사가 됐다. 그는 70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 창원지법원장과 부산지법원장을 역임, 대법관 취임전까지 줄곧 영남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 법관으로 일해 왔다.
조 대법관은 퇴임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내달부터 모교인 동아대 법대 석좌교수로 강단에 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