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부 의뢰로 마련한 `사교육비 경감방안(초안)`에 대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이 거세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등은 15일 사교육비 경감방안에 대해 졸속으로 마련된 미봉책에 불과하고 효과 또한 의문시된다며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전교조는 `사교육비 경감방안에 대한 입장`에서 “입시경쟁의 핵심인 대학 서열화 문제를 간과해 사교육비 증가의 근본원인을 잘못 지적하고 대책도 현실과 거리가 먼 탁상공론으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이 안은 대학 서열화 체제를 중등학교까지 확산시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우려가 크다”며 “대학서열 화와 학벌주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진지한 성찰 속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 안의 문제점으로
▲입시위주 과목 편중심화 및 예체능 소홀로 인한 전인교육 역행
▲6-4-2 학제로 고교의 입시준비기관 전락, 입시경쟁 심화, 사교육 증가 초래
▲수능 등급제로 입시 변별력 약화, 대학 서열 전형 불가피 등을 꼽았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도 “이번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지나치게 사교육을 기정사실화 했다는 문제가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아니라 공교육정상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모임은 “학제문제가 포함된 것은 뜻밖이며 6-4-2학제로 바꾼다고 사교육비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학원 허가제ㆍ강사면허제도 사교육을 지나치게 기정사실화 한 것으로 사교육 규격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예체능 내신 제외는 이들 교과의 고사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며 “학생들을 문화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교사에게 자율성을 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의 미술ㆍ음악ㆍ체육교사모임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든, 예체능 교과교육 정상화든 어떤 이유라도 예체능 교과만 내신에서 제외하려는 정책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