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금리 동결'최대복병' 보동산 오름세 둔화도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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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가 6일 2월 중 콜금리를 4%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경기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뚜렷한 물가불안은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통위를 마치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화 대책에 힘입어 집값이나 전세가격도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물가상승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 콜금리 동결 배경
우선 경기가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물가는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민간소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건설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까지 하락세를 지속해온 설비투자도 ▲ 11월 4.8% ▲ 12월 5.5% 등으로 상승세로 전환됐다. 더욱이 정부의 재정지출 조기집행 방침으로 내수 회복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와 달리 수출은 여전히 불투명한 형편이다. 지난 1월 중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9% 감소했다. 감소세가 둔화됐다고는 하나 엔화약세, 동남아국가의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앞으로의 수출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가는 안정세를 지키고 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1월 3.4%를 기록한 후 ▲ 12월 3.2% ▲ 올 1월 2.6% 등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급등이 큰 불안요인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안정화 대책으로 진정국면에 돌입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이처럼 경기가 막 회복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섣불리 콜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콜금리는 한은의 금융정책에 대한 공시기능을 갖는다. 콜금리 인상은 긴축기조로의 선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갓 피어나기 시작한 경기회복 기대심리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 그래서 금통위가 콜금리를 1월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 금융정책 전망
당분간은 현재의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다고는 하나 아직 수출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경기는 오는 3ㆍ4분기 이후에나 완연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내수가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편 물가불안 요인은 그리 크지 않다.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수출부진으로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공공요금 및 농ㆍ축ㆍ수산물 가격도 정부의 안정화 대책으로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부동산가격이 가장 큰 물가불안 요인이다. 전 총재는 "1월 중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격 오름세가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며 "집값이 계속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일 경우 통화정책 수단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