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되는 북ㆍ미ㆍ중 3자 회담에 북한의 요구로 한국이 배제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유엔의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는 등 남한이 북한에 대해 배려를 한 직후에 당하는 일이고 보니 배신감이 느껴질 만도 하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 간의 베이징회담은 다자회담으로 가기 위한 예비회담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북미협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3자 회담은 북한이 주장한 양자회담과 미국이 주장한 다자 회담을 절충한 결과다.
양자회담을 고집했던 북한을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협의의 틀로 끌어내는 것은 북한의 항복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중국이 중재하는 양자회담 형식의 3자 회담으로 북한의 체면을 살리면서 협상의 문을 연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핵 문제 협의를 위한 북ㆍ미대화의 필요성은 우리 정부도 줄곧 주장해온 것으로 3자 회담이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중요한 것은 결과`라며 “모양새나 체면을 생각하다가 판을 깰 수도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올바른 사태인식이라고 본다.
북한은 그 동안 북ㆍ미 양자회담을 주장했지만 회담전략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3자 회담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 전략의 수정이 있지 않았나 싶다. 미국의 양보로 양자회담이 열린다 해도 그것이 북한에 유리한 협상방법이라는 보장도 없다. 이라크 전쟁을 승리로 끝낸 미국과 북한이 맞대면을 할 경우 북한은 미국의 위세에 제압을 당할 수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협상은 열리지도 못한 채 파탄에 직면할 수 있다.
그 점에서 다자협상이 오히려 북한에 유리할 수도 있다. 동족인 남한과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회담에서 완충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상이 성공할 경우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협의는 불가피하다. 94년 북ㆍ미 핵합의의 결과 물인 대북 경수로건설사업도 비용의 70%이상을 남한이 부담했다.
이번 협상이 성공을 거둔다면 북한판 마셜플랜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의 투자가 소요될 이 프로젝트의 비용은 한ㆍ미ㆍ일이 공동 부담하는 형식이 될 수 밖에 없다. 미국정부가 한ㆍ일이 불참하는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정부가 한국이 불참한 가운데 결정된 협상사안에 대해 한국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그 점에서 적절한 것이다. 한국의 3자 회담 참여배제에 대해 과민하거나 조급해 할 필요는 없다. 이제부터 정작 중요한 과제는 협상성공의 대 전제인 핵개발계획을 포기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