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과 강간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정신이상자가 한해 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정신이상자들의 재범비율이 일반인보다 크게 높아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에게 3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정신이상자는 1,879명이었다.
이는 2009년의 1,984건보다 줄어들었지만 2008년의 1,841건보다는 다소 늘어난 수치로 매년 약 2,000명에 육박하는 정신이상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집계된 정신이상자 범죄자는 1,500명으로 올해 전체로 하면 2,000명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정신박약자와 기타 정신장애자까지 포함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범죄자는 큰 폭으로 늘어난다. 지난해의 경우 정신박약자 범죄자가 485명, 기타 정신장애자는 3,335명이었다.
지난해 정신이상자들이 저지른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폭력범이 558명으로 가장 많았던 가운데 절도범 286명, 지능범 141명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살인과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각각 30명, 17명, 47명, 43명에 달했다.
정신이상자의 경우 재범비율도 일반 범죄자보다 높았다.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 중 재범비율은 32.1%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범죄자 재범비율인 24.3%보다 8% 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다.
범죄유형별 재범비율을 보면 방화가 40%로 가장 높았고, 살인이 39%, 폭력이 32% 등으로 강력범 비중이 특히 높은 경향을 보였다.
유정현 의원은 “정신질환자 범죄는 우발적인 ‘묻지마’ 범죄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이지만 정부에서 제대로 된 범죄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경우가 없고 처벌 강도도 약해 큰 문제”라며 “무고한 시민 보호 차원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