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재벌 부당내부거래 적발총4조여원 적발…과징금 174억원
롯데, 금호, 쌍용,대림, 롯데, 코오롱, 제일제당, 동국제강 등 7개 재벌이 3조9천577억원의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돼 173억9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이중 대림그룹의 경우 회장 아들에게 주식 저가매각 등을 통해 계열 정보통신회사의 지분을 100% 가까이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변칙상속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10일 30대 그룹 가운데 6대 이하 7개 그룹 35개 계열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 위반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국세청에 곧 통보할 계획이다.
98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이뤄진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에서 26개사가 34개 계열회사, 특수관계인 및 친족독립회사에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499억원을 순수하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 부당내부거래 금액은 ▲금호 1조1천699억원(순수 지원금액 105억원) ▲동국제강 9천941억원(31억원) ▲대림 6천573억원(144억원) ▲쌍용 5천653억원(111억원) ▲제일제당 2천168억원(20억원) ▲롯데 1천887억원(53억원) ▲코오롱 1천656억원(35억원)이다.
과징금은 ▲대림 48억2천200만원 ▲쌍용 44억6천800만원 ▲롯데 22억3천만원 ▲동국제강 19억3천700만원 ▲금호 15억4천700만원 ▲코오롱 14억4천400만원 ▲제일제당 9억4천5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조사에서 주식저가 양도와 기업어음 저리매입 등 전통적인 수법외에 특정금전신탁 이용 등 금융기관을 통한 우회지원과 같은 지능적인 수법도 동원된 것으로드러났다.
또 부실 계열사에 대한 그룹차원의 조직적 지원과 변칙상속으로 볼수 있는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도 적발됐다.
대림의 경우 작년 10월 계열사인 서울증권이 보유한 대림정보통신의 주식을 이준용 그룹 회장의 장남 해욱씨에게 저가로 매각하는 절차 등을 밟아 99.83%의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을 통해 지배권을 강화한 것으로변칙상속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은 "7개 그룹에 총 238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나 합병.매각 등 구조조정을 한 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64억1천300만원을 감면해줬다"며 "그러나 앞으로 부당내부거래가 또다시 적발될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 기업집단별 부당내부거래 규모 (단위:개사,억원)┌────┬────┬────┬───────┬────┐
│ 구 분 │지원업체│수혜업체│지원성거래규모│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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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 데│ 3 │ 4 │ 1,887 │ 53 │
│금 호│ 5 │ 5 │ 11,699 │ 105 │
│쌍 용│ 3 │ 4 │ 5,653 │ 111 │
│동국제강│ 2 │ 4 │ 9,941 │ 31 │
│대 림│ 3 │ 6 │ 6,573 │ 144 │
│코 오 롱│ 8 │ 6 │ 1,656 │ 35 │
│제일제당│ 2 │ 5 │ 2,168 │ 20 │
│ 합 계 │ 26 │ 34 │ 39,577 │ 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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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집단별.회사별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백만원)┌────┬──────────────────~ ──┬────┐
│ 집단명 │ 회 사 별 과 징 금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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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 데│호텔롯데(2,122) 롯데냉동(84) │ 2,230 ││ │롯데캐피탈(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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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호│금호산업(1,155) 금호석유화학(392) │ 1,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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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 용│쌍용양회공업(4,200) 쌍용(69) │ 4,468 ││ │쌍용화재해상보험(1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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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중앙종합금융(1,680) 동국산업(257) │ 1,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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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림│대림산업(2,395) 서울증권(327) 삼호(2,100) │ 4,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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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오롱건설(391) 코오롱상사(248) │ │
│코 오 롱│코오롱(590) 코오롱엔지니어링(39) │ 1,444 │
│ │코오롱정보통신(42) 코오롱할부금융(44) │ │
│ │코오롱글로텍(20) 코오롱유화(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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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제당│제일제당(918) 제일선물(27) │ 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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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 17,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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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입력시간 2000/08/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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