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동참시기·보조금등 쟁점유럽연합(EU)의 '빅뱅'을 공식화하기 위한 EU 확대 정상회담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12일 이틀일정으로 개막됐다.
EU는 이번 회담에서 동구 옛 공산권 및 지중해 10개국 회원가입의 최종 승인을 통해 기존 15개 회원국에서 25개 회원국으로 '급팽창'하게 된다. 체코, 폴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몰타, 키프로스 등 10개 회원국의 가입은 이미 기정 사실화된 상태.
또 그동안 논란이 돼온 터키의 가입 일시 확정 등 굵직한 사안들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이번 회담에 그 어느때 보다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조금 확대 여부 등 난항 예상=이번 회담에서는 특히 신규 가입국에 대한 보조금 문제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회원국들은 신규 가입국들에 2004년부터 3년간 405억 유로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신입국들은 보조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 금액이 지난 99년 6개국 가입을 염두에 두고 책정한 금액보다도 20억 유로가 줄어든 것이기 때문. 그러나 최대 분담국인 독일 등 기존 회원국들은 최근 경기침체와 재정적자 확대 등으로 인해 보조금 지급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이밖에 폴란드, 체코 등 몇몇 신입국들이 농업보조금 확대, 농업생산 쿼터 확대 등을 놓고 EU측과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막판까지 밀고 당기기를 거듭할 전망이다.
◇미국 '입김' 업고 터키 여부 관심=터키 가입 역시 주요 이슈 중 하나.
EU측은 최근 터키에 인권 보고서 제출 등을 전제로 2005년 7월 가입 협상을 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터키는 이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EU내에 터키의 열악한 인권 실태 등을 이유로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이 많다. 그러나 이라크전을 준비중인 미국측이 터키의 EU가입을 강력히 '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회담에서 터키의 가입 일시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는 관측도 많다.
윤혜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