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를 놓고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가 시각을 달리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이 오는 2007년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고소득층에 대한 국고보조를 줄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당연히 일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의사ㆍ변호사 등 대부분의 고소득 지역가입자가 2003년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만큼 850만 지역가입자 가운데 고소득자는 10% 정도에 불과하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차등지원이 아니라 기획예산처가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들어 국고지원 총액을 줄이려는 의도가 보인다는데 있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국고지원 덕에 소득이 같은 직장가입자와 엇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여 국고지원액을 줄여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지역가입자 가운데 상당수가 보험료를 유예 받고 있는 처지인 만큼 현저하게 지역보험료 총액을 늘리기도 쉽지 않다. 결국 국고지원을 줄이는 방법은 지역가입자 중 10%인 고소득자의 보험료를 크게 올리든가 아니면 직장가입자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 수밖에 없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늘지않고 국고지원마저 줄어든다면 보건복지부는 현재 56%인 적용률을 오는 2008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당초 목표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계정이 통합되어 있는 만큼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나 모두 고가의 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추가로 적용 받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 제고에 최선을 다해 직장가입자의 불신을 씻어야 하며 지역 저소득층뿐 아니라 직장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건강보험 적용 체계의 획기적인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
